보도자료
보도자료 2015-33호
2015.11.02 435


 
보도자료-33
 
#1. 수시입학 전형료, 대학별 차이 최대 12만원
#2. 2015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 25개 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잔액 1위 서울기독대학교
#3.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의무 규정, 안 지키는 대학도
#4. 24개 학교, 모집요강 및 입시원서에 ‘반환 규정’ 안내 조차 없어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지난 10월,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 63개교와 전국 국공립대학 45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입 수시 전형료를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2015년 10월 기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고지된 모집요강 및 수시전형 안내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집계했으며, 전년도 전형료 수익 등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참고했다.
 
#1. 수시 전형료 대학별 차이 최대 12만원, 1위는 이화여대
대학별로 전형료가 가장 비싼 전형 유형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별 전형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전형료가 가장 비싼 학교(16만원)와 가장 저렴한 학교(4만원) 간에 무려 12만원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전형료 1위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로 ‘예체능 실기 전형’의 경우 16만원에 달하는 전형료를 받았다. 국공립대학 중에는 서울대학교가 1위로 미술대학 및 음악대학(국악)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경우 전형료 11만원을 받았다. 이는 사립대학과 합쳐도 10위권 안에 들 만큼 비싼 편에 속한다.
 
#2. 전년도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 25개 학교, 학생 인당 평균 잔액 1위 서울기독대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지적과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해, 수시, 정시 및 편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를 낸 대학은 본 조사 대상 108개 학교 중 25개 학교로 나타났다. 총 전형료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제한 수익금을 살펴보면, 동덕여자대학교가 2억 1천여 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공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강원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이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동덕여자대학교, 공주대학교 등은 입학전형료 수익을 응시자에게 반환한 반면, 서울기독대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잔액이 31,327원으로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잔액)을 입학전형 응시자들에게 반환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의무 규정, 안 지키는 대학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르면, 입학전형료의 잔액(총 수입-총 지출)은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전형료 금액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108개 학교 중 지난 해 수익을 실제로 반환한 학교는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수익 흑자 25개 학교 중 잔액 반환을 한 학교는 5개에 불과하다. 잔액 반환을 위한 금융수수료가 잔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하나, 이 경우에도 정확한 금융 수수료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응시자에게 공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미반환 잔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4. 24개 학교, 잔액 반환 안내 조차 없어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3에는 입학전형료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조사결과 108개 학교 중 24곳은 2016 수시전형 모집요강에 잔액 반환에 대한 안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잔액 반환 안내를 하지 않은 대학에는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 다수와 연세대학교 등의 유명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들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의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매년 ‘입학전형료 수입’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전형료의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학별 전형료 운영방식 투명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 타당성 등을 밝히고 잔액 반환 여부를 꼼꼼히 밝혀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는 못할지언정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정시 모집 등 향후 진행될 2016년 입학전형료의 잔액 반환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두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보도자료 정정 사항 안내
11월 3일 화요일자로 배포된 보도자료 및 보고서 내용 중 오류가 있어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년도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 학교 및 흑자 규모에 대한 내용(보고서 5페이지) 이 수정되었습니다.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입학전형료 총 수입액 및 총 지출액의 합계 금액 기준이 각각 달라 발생한 계산 오류이며, 본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보도한 언론사에도 수정 자료를 보냈음을 밝힙니다.

Contents No
PR2015-33

Summary
#1. 수시 전형료 대학별 차이 최대 12만원, 1위는 이화여대
#2. 전년도 입학전형료 수익 흑자 25개 학교, 학생 인당 평균 잔액 1위 서울기독대
#3.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 의무 규정, 안 지키는 대학도
#4. 24개 학교, 잔액 반환 안내 조차 없어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지난 10월,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대학 63개교와 전국 국공립대학 45개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입 수시 전형료를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2015년 10월 기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고지된 모집요강 및 수시전형 안내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집계했으며, 전년도 전형료 수익 등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참고했다.

Project Manager
호영성 책임연구원, 김현중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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