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5-12호
2015.04.01 692


보도자료_2015_12_본문
 

대학내일20대연구소 캠퍼스르포 세 번째 이야기 – 국내 4년제 대학교 기숙사 운영점검결과 보고서


 

-전국 국·공·사립 대학교 228개 중 87.3%, 기숙사 수용률 절반도 못 미쳐


-작년 대비 전체 대학의 기숙사비 평균 1.6% 인상, 국공립대학은 3.6% 인상해


-2014년 민자기숙사 연간 운영비 흑자 규모 1위 대학 단국대(35억원)


-서울 주요 대학 5개 중 1개는 기숙사 중도 퇴사 시 환불 전혀 못 받아


-기숙사비, 분할납부 & 카드결제 가능한 대학 전혀 없어


 

 # 너도 나도 기숙사 짓느라 바쁜 대학, 아직 갈 길이 멀다


이화여대, 경희대, 홍익대 등 최근 주요 대학교들 사이에서 기숙사 건축 열풍이 불고 있다. 이화여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총2,344명 대규모 인원이 수용 가능한 학생기숙사 건축을 진행 중(2016년 2월 완공 예정)에 있으며, 경희대와 홍익대 역시 기숙사 신축계획안을 마련, 공사를 진행 중이다. 행복(공공)기숙사와 에듀21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들을 기반으로 기숙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기숙사를 짓게 된 것.


그러나, 실제 기숙사 수용률로 따져보면, 재학생 수에 비해 기숙사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4년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사립 대학교 10개 중 9개(87.3%)의 대학이 기숙사 수용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대학(13.4%)일수록 오히려 기숙사 수용률이 비수도권(20.8%)보다 낮았으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경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7,000여 명이나 되지만 기숙사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제2의 등록금, 기숙사비 역시 등록금만큼 부담된다


 최근 3년간 기숙사비 인상률을 살펴본 결과, 전체 대학의 평균 기숙사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었으며, 2014년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1.6%까지 상승했다. 특히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비 인상률은 3.6%로 사립대학교(1.1%)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기숙사 수용 인원별 평균 기숙사비를 살펴본 결과 ▲1인실은 연세대학교(62만원), ▲2인실은 대전가톨릭대학교(51만원), ▲3인실은 부산가톨릭대학교(36만원)가 월 평균 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 민자 기숙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2013년과 비교해볼 때 2015년도 올해 한 학기 기숙사비를 ▲고려대학교 프론티어관은 3만9천원, ▲숭실대 레지던스홀은 6만8천원 ▲서강대 곤자가는 7만3천원 정도 이전보다 더 부담해야 했다.


# 기숙사 운영비 흑자규모가 제일 큰 학교는 어디?


기숙사비를 인상한 만큼 대학은 기숙사 운영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 실제 기숙사 연간 운영에 관한 전체 총수입과 지출현황을 집계한 결과, 억 단위의 차액을 남기고 흑자규모를 유지하는 학교들이 눈에 보였다. 기숙사 운영비를 가장 많이 남기는 학교는 단국대학교(35억원)였으며, 이어서 전북대학교(15억원), 경희대학교(1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비 분할납부 & 카드결제 거절하는 대학들


기숙사비 납부는 보통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과 겹쳐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등록금과 달리 카드나 분할납부는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외면하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 주요 30여 개 대학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기숙사비 분할납부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 한 대학 관계자는 “기숙사비를 분할납부 하게 될 경우 행정처리 업무가 많아지고, 카드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대학들이 꺼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개인 사정에 맞게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자유와 카드 포인트 적립 또는 캐쉬백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대학으로부터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기숙사비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중도 퇴사시 기숙사비 전혀 못 돌려 받다니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기숙사 운영정책을 조사해본 결과, 절반 이상(60.7%)의 대학이 보증금을 받고 있었으며 1만원부터 12만원까지 학교별 상이했다. 보증금(예치금)이란, 기숙사 입사 전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퇴사 시 돌려받는 금액으로, 퇴사시점에서 기숙사 내부 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개인 사정으로 기숙사를 중도 퇴사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기숙사비를 전혀 환불 받을 수 없는 학교도 적지 않다. 개강 이후 특별사유 외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학교는 경희대, 삼육대, 세종대, 숭실대, 한국외대, 한성대로 나타났으며, 한양대의 경우 중도 퇴사시 다음 학기 기숙사 입사신청이 불가능한 제약까지 주어진다.


# 학생들 부담 줄이는 기숙사 운영정책 시급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거주 대학생주거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대학생 10명 중 3명(33%)은 대학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등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은 길어지고, 대학가 주변 전·월세난은 점차 심해지면서 입주자의 기숙사 수요는 계속하고 늘어나고 있으나, 대학과 정부가 이를 금세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송혜윤 책임연구원은 “기존 공시자료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교가 기숙사를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 기숙사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지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기숙사비 관련 사항이 공개될 경우 비용 인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으며,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기숙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Contents No
PR2015-12

Summary
방도 없고 답도 없는 기숙살이

Project Manager
송혜윤 책임연구원, 이은혜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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