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의정활동 '참~쉬운 성적표' 발표
대학내일20대연구소-(사)열린연구소 공동 진행
국회 출석률∙입법현황∙정책성과 분석, 20대 눈높이 맞춰 구성
20대의 선거참여 독려 위한 ‘20대 정치 이유식 캠페인’ 일환, 총선 전까지 추가 자료 발표 예정
(대학내일20대연구소=2016/3/00) 국내 최고의 영 마케팅 기업인 대학내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00일 열린연구소와 함께 20대 총선 길라잡이로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참 쉬운 성적표’를 공개했다. 4월 총선을 맞아 20대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돕기 위한 ‘4.13총선 대비 20대를 위한 정치 이유식 캠페인’의 일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0대 전체 투표율은 28.1%에 불과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 때에는 41.5%로 13.4%포인트나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20대는 68.5%의 투표율을 기록, 정치 무관심의 표본이었던 과거를 벗고 선거의 새로운 핵심 세대로 떠올랐다. 얼마 전 한 매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 유권자의 72.2%가 4·13 총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조사결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20대의 정치 참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발표한 ‘참 쉬운 성적표’는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출석률, 입법 현황, 정책 성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대들의 눈 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의정 활동 현황을 보여주는 과목별 평가의 경우, 젊은 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오력’, ‘가성비’, ‘자기주도성’, ‘융화력’의 3가지 기준으로 나눠 진행했다.
‘노오력’의 경우 국회의원 1명당 발의한 평균 법률안 건수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수치이며 ‘가성비’는 총 발의 법률안 수 대비 입법 성공 법률안의 비율을 뜻한다. ‘가성비’의 경우, 표결 시 의회 내 의석 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수당에게 유리하다는 점은 감안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본인 대표 발의 법률안 수 비율은 ‘자기주도성’, 본인 소속 이외 정당과 함께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융화력’ 지수로 치환했다. 출석률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조사했고 각 평가 기준마다 연령대별, 지역별, 정당별, 당선횟수 별로 세심하게 구분해 정리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19대 국회 의원 기본 인적 사항 외 의원들의 장관 겸직 현황과 의원직 상실자들의 명단 및 사유도 포함됐다.
간략히 살펴보면, 국회 본회의 출석률에서는 연령대별로 40대와 50대 의원이 94.1%로 가장 높았고 30대 국회의원이 87.4%로 그 뒤를 이었다. 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95.7%로 가장 성실한 출석률을 보였고, 정의당이 93.6%, 국민의당이 92.5%로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상임위 출석률에서는 30대 국회의원이 90.1%로 제일 높은 출석률을 보였고, 정당별로는 본회의 출석률과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순이었다.
‘노오력’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1명당 평균 총 813건을 발의하며 압도적인 면모를 보였고 국민의당(654 건)과 정의당(587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의석 수 요인이 작용하는 ‘가성비’면에서는 역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12.5%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 무소속이 10.2%를 기록했다. 총 발의 법률안 수 대비 본인 대표 발의 법률안 비율, ‘자기주도성’에서는 8.4%의 정의당이 0.1%의 근소한 차로 국민의당을 앞섰다. ‘융화력’에서는 타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당이 총 461건, 정의당이 총 311건을 발의하며 선방했다.
박진수 대학내일20대연구소 소장은 ‘’20대를 위한 정치 이유식 캠페인’은 20대들의 불타는 정치 참여 의지가 실제 투표 행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선순환 적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다’며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치 초보 20대들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이들의 주체적인 의사 결정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참 쉬운 성적표’는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열려라 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 더 300(http://the300.mt.co.kr/) 등 총 6개의 사이트에서 공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자료 중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3월 10일(19대 국회 340회기)까지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열린 연구소에서 데이터 조사 및 집계를,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분석 및 요약을 맡아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0대 전체 투표율은 28.1%에 불과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 때에는 41.5%로 13.4%포인트나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20대는 68.5%의 투표율을 기록, 정치 무관심의 표본이었던 과거를 벗고 선거의 새로운 핵심 세대로 떠올랐다. 얼마 전 한 매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20대 유권자의 72.2%가 4·13 총선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조사결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20대의 정치 참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발표한 ‘참 쉬운 성적표’는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출석률, 입법 현황, 정책 성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20대들의 눈 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의정 활동 현황을 보여주는 과목별 평가의 경우, 젊은 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오력’, ‘가성비’, ‘자기주도성’, ‘융화력’의 3가지 기준으로 나눠 진행했다.
김현중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