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08호
2014.05.29 465


보도자료_2014_08_본문


박근혜정부 20대 청년/대학정책 공약 이행 평점 <B->


-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박근혜 정부 9대 청년공약 추진현황 중간점검 결과 -


 

- <청년창업지원>과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20대의 직접 체감이 가능한 정책분야의 이행률이 높아


- 국가장학금 공약의 경우, 대학 등록금 충당률이 아직 67.5% 불과해


- 이행률 가장 낮은 공약분야,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전문대학 육성>


- 지원 중심사업은 대부분 B학점대, 반면, 교육/육성 및 일자리 확대사업은 대부분 C학점대로 저조


 

[2014.5.29]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살펴보기 바쁜 요즘. 현실성 없는 이른바공짜 공약 제시를 방지하기 위해 공약 이행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시급해 보인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출범 1년간의 20대 청년/대학관련 정책 공약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박 대통령의 18대 대선 당시 내세운 9가지 청년 공약을중심으로 그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였다.


가장 먼저 지난 2월전국남녀대학생 939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청년/대학 정책공약의 이행우선순위와 인지도,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20대들이생각하는 박근혜 정부 1년 리포트>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2차 자료 수집을 거쳐 공약 이행에 대한 일반 대학생들의 의견을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청취함으로써 14년 상반기 기준청년/대학정책 공약 이행단계를 종합 점검하였다. 공약 이행점수는현재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행 단계와 수준 및 향후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여부 등의 요인을 토대로 학점과 동일하게 A+(최고점)부터 F등급(최하점)으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그결과 9대 청년/대학 정책 공약 중A학점대는 0개, B학점대는 7개, C학점대는 2개로 4.3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점 2.8점(B-)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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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이행점수 B+)


국가장학금 예산을 작년(2조 7,750억원) 대비 24.6% 증가한 3조 4,575억원 예산을 마련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실제 국가장학금의대학 등록금 충당률은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까지 미완성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적차원에서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공약에 내세웠으나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유형을 신설한 것에 비해 실제 지원은 전액이 아닌 연간 450만원수준으로 공약이 부분 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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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이행점수 B+)


2014년 학자금 대출금리는 2.9%로 작년 대비 동결하였으나, 단계적인하 공약은 아직 실천하지 못한 상태. 또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출자는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30~70%까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연체자에대한 법적 조치 인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나 이 모든 정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자만 대상으로 진행되기에일반 금융권을 통한 대출자는 정책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지난 2월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결과, 전체 20대 대출자 중 약 13.2%가 일반 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이행점수 B-)


홍제동 행복기숙사가2013년 착공, 단국대 공공기숙사가 2014년 3월 개관하는 등 행복 기숙사 건립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위 2개 사업 이외 발굴 및 추진되어야 할 대상 학교/지역이 상당수다. 심지어 기존에 제시했던 사립대학 기숙사비는 1/3에 미치지 못하는약 40% 인하된 비용으로만 지원된다. 또한 국립대학의 임대형민자사업, 사립대학의 융자지원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15만 7천명이 추가 수용될 수 있도록해야 하나, 14년 계획이 약 1만 8천명 수용에 불과해 임기 내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 (이행점수 B-)


이전 정권부터 준비되어 온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미활성화된상황으로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경우 여전히 미개발된 분야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모델개발이후 기업에 적용/도입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스펙초월청년취업센터 설립건은 미추진, 스펙초월 멘토스쿨만 이전 정권의 정책 연장선 상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5.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이행점수 C-)


경찰과 소방관 인력에 대한 증원은 확정 이후 계획에 맞춰지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및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등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이어 공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고 있으며, 청년의 나이를 만15~29세에서 만 15~34세 이하로 확대하여 30대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보장했기때문. 다만,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 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추진실적은 전무하다.


6.    지방대학 발전사업 및 지역대학 채용할당제 (이행점수 B0)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1.28)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약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확인됐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별 사업단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기에추진 실적에 대해 상세 평가하기 어려우나, 접수된 사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전략 사업이 전체 989개 사업 중 42개(4.2%)에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7.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지원 (이행점수 B+)


청년창업부문은 9대정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분야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2014.
1.14)하여 대학이 대학생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년 창업 멘토링 및 창업상담회 개최와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창업기획사 설립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창업지원과 관련한 정부·지자체의 전체 26개 사업 중 청년 전용 창업지원 대상은 9개로 약 3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3


8.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이행점수 B+)


청년의 해외취업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으나, 13년도 실제 해외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 글로벌경제상황과 맞물린 영향은 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의 특성상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점검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한,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제도의 경우 운용 중에 있으나, 14년도 1인당지원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해 해외취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멘토링, K-Move 센터 개소 등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여전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9.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 (이행점수 C0)


2014년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특성화 전문대학 84개교, 평생직업교육대학 16개교등 총 100개교를 집중 육성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현재까지추진된 내용으로 가시적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3년 7월 입법발의한 상태이나, 국회에서 계류된 채 개정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이유로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개설이나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세계로 프로젝트’가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김영기 수석연구원은 “대체로등록금과 청년창업 등 지원사업 부문에서의 공약 이행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점수를 얻은 반면, 실제 사업에적용할 수 있는 신규 정책들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정부가약속한 청년공약인 만큼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의 추진도 적극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조언했다.


위 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홈페이지 (www.20slab.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문의: 대학내일20대연구소


- 전화/메일: 02-735-6196 /20slab@univ.me


- 홈페이지/페이스북: www.20slab.org / facebook.com/20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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