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 수준과 만족도 평가 보고서 발표
- 청년정책 추진 만족도 13.0%···단기간 성과 중심 방식이 문제
- 2018 정부가 제시한 '청년 장기근속·자산형성 지원 대책'의 선호도와 실효성 점수가 가장 높아
- 1934세대 42.6% "6.13 지방선거 때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
국내 유일의 20대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전국 만 19~34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과 종합 일자리 대책,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한 청년 관련 주요 공약들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청년정책 필요성 인정하지만, 인지도·만족도 낮아··· '빛 좋은 개살구'
1934세대의 81.1%가 청년정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취업·노동분야의 정책 추진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주거분야(56.9%), 경제·복지 분야(32.2%)에 대해서도 니즈가 높았다. 하지만 단 34.9%만이 현재 정부·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청년정책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한다는 비율은 13.0% 수준에 그쳤다.
불만족 원인으로는 '단기간의 성과중심 추진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51.7%)을 차지하였으며, 청년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부족이 33.0%, 청년 정책 홍보 미흡이 28.2%로 나타났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공간에는 청년정책 안내·홍보시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2.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청년들의 주거와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삶의 질의 질적 개선과 관련된 대책에 가장 만족해
올해 3월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시한 2018 종합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1934세대들의 선호도와 실효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청년 장기근속·자산형성 지원 대책'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고졸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대책'이 선호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였다. 취업을 직접적으로 돕는 유형의 정책인 취업역량 강화 지원, 채용 확대, 창업 지원 등보다, 취업 전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고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1934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에 더 부합하는 정책으로 소구되고 있다.
한편 정책 선호도 측면에서 지난 10여년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취업 장려를 위해 추진되어 온 '청년 해외취업 지원 대책'의 경우 정책 선호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는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 대책'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책'에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1934세대, 6.13 지방선거 시 정책 공약 볼 예정
1934세대의 42.6%가 '후보가 제시한 전반적인 정책 공약'을 기준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후보가 보여준 성과나 업적(18.3%)', '청년 관련 공약(16.2%)'이 뒤를 이었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청년 관련 공약 중에는 '1인 가구 주택공급·금융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행복 기숙사 확대' 등 청년 사회주택 지원 확대와 관련한 공약에 가장 만족했다.
또한 '5배속 청년 통장·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의 확대'와 '지역청년 고용촉진 활성화'에 대한 만족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특히 만 19~24세와 여성, 지방권, 대학(원)생 그룹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새로운 지자체 리더들의 청년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박진수 수석연구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청년들의 고된 취업난과 생활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청년정책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청년들의 고충을 귀담아들으며, 내일의 건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1934세대를 위한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관심을 기반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 청년 맞춤형 청년정책의 도입과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청년의 진짜 행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찾아서> 연구리포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민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