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칼럼
SNS칼럼 2014-16호
2014.05.22 176


0522

Contents No
FB2014-16

Summary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나
그런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정부나
모두 헌법소원 대상자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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