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칼럼
SNS칼럼 2014-16호
2014.05.22
1,580
Contents No
FB2014-16
Summary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나
그런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정부나
모두 헌법소원 대상자을 아닌가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나
그런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정부나
모두 헌법소원 대상자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