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No FB2014-16
Summary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나 그런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정부나 모두 헌법소원 대상자을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