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2015-14호
2015.04.22 862


보도자료_2015_14_본문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년 신년기획 이슈페이퍼 세 번째


<2015 대학생 정부 학자금 대출 실태 및 문제점 진단 조사> 결과


-2015 대학생 정부 학자금 대출 실태 조사 및 문제점 진단-



#1. 국가장학금을 도입해도, 대학생의 정부 학자금 대출규모는 줄지 않아


#2. 박근혜 정부는 “물가상승률 감안 시 학자금 대출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모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는 3년째 2.9%로 동결


#3.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자 절반이 부모님 공인인증서 요구를 가장 불편해 해


 

[2015. 04. 22]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


□ 국가장학금을 도입해도, 정부 학자금 대출규모는 줄지 않아


· 2014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 이용 비율은 11.9%, 평균 금액은 270만원


· 국가장학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환규모는 대출규모에 못 미쳐 정부학자금 누적 대출규모는 오히려 증가 중


· 2013년 대학 졸업 후 대출자 10명 중 3-4명은 여전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으로 신용유의자 및 연체액은 감소 추세


 

○   (정부 학자금 대출규모) 2012년 국가장학금의 도입 이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1년 2조6,853억에서 2012년 2조3,265억으로 소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3~2014년 국가장학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정부 학자금 대출규모는 감소하지 않고 2014년 2조 4천억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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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액 및 상환인원은 대출규모에 미치지 못해 전체 학자금 대출 누적금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 정부 학자금 대출금액 및 대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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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대학교육연구소가 한국장학재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한 지 만 1년이 된 경우(2013년 졸업자 기준), 상환을 개시한 비율은 70.0%, 상환금액은 18.2%에 불과했다. 든든학자금의 경우, 연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출자 10명 중 3명은 졸업 후 1년이 지나도 미취업 혹은 소득이 기준 이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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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


□ 물가상승률은 떨어지는데,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는 왜 3년째 2.9%로 동결?


·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모두 떨어지는데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는 3년째 2.9%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해도 소득공제도 받지 못해


· 대표적 정부 학자금인 든든학자금 조차 신청 자격조건을 두는 제한적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 사업, 정작 필요한 고금리 대출자는 해당 안돼


○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2014.11 시행)에 따라 최고7.8%에서2.9%의 저금리 대출로 정부학자금 대출 전환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정부가 이자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     은행의 기준금리는 1.75%(2015.3)까지 내렸고 물가상승률은 1.3%(2014)에서 0.5%(2015년 2월)까지 떨어졌지만,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3년 이후 3년째 2.9%로 동결 중이라, 과연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가에서는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이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정부 학자금 대출을 금융권 대출 상품과 같은 개념이 아닌 청년 세대를 위한 미래 투자로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물가상승률 감안 시 학자금 대출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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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금액 소득공제 제외) 직장인의 교육비나 주택자금 대출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엄연한 교육비 명목인 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은 연말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초봉 2,187만원인 직장인이 학자금 대출금2,988만원을 10년 동안 매년 397만원씩 상환할 경우, 이를 공제한다면 연간 1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국회예산정책처, 2012), 이 논의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3년 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든든학자금 대출의 신청자격 제한) 대표적 정부 장학금인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을 위해 직전학기 성적과 이수학점 및 등록 여부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심지어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자체의 제한적 이자지원 사업 운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자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자에 한정되어 있어, 정작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고금리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이 말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자 45.6%는 부모님 공인인증서 요구를 가장 불편해 해


· 등록금 대출자의 6.9%는 한국장학재단 통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


· 지자체의 이자지원 사업을 알고 있는 대학생은 등록금 대출자의 12.7%에 불과해


·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대출과정에서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아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정부 학자금 대출과 관련,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2015년3월 전국의 남녀 대학(원)생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등록금 대출경로) 2015년 1학기 등록금 대출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 받지 못한 비중은 6.9%였다. 이는 전체 학자금 대출자 약 25만 명 중 약 1만7천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대출경로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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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이자지원 사업 인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에서 14.7%만이 알고 있었으며, 등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인지도는 1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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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 불만사항) 대출이용자의 45.6%가 정부 학자금 대출의 소득분위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이어서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긴 심사시간(34.0%), 오후 5시에 마감되는 대출 가능 시간(32.0%), e-learning학습을 매 학기 이수 의무화(30.9%)해야 되는 점이 불만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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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김영기 수석연구원은 “정부 학자금 대출은 금융 상품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 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문의: 대학내일20대연구소 


- 전화/메일: 02-735-6196 / 20slab@univ.me  


- 홈페이지/페이스북: www.20slab.org / facebook.com/20slab


 

▶ 박진수 연구소장


전화/메일: 02-735-6196 / jjhyla@univ.me


▶ 김영기 수석연구원


전화/메일: 02-735-1074 / kyg@univ.me


▶ 임희수 연구원


전화/메일: 02-735-9539 / hsoong@univ.me


▶ 이은혜 인턴연구원


전화/메일: 02-735-6196 / eunhye320@univ.me


 
 
 

Contents No
PR2015-16

Summary
빛나기 위해 빚내는 청춘

Project Manager
박진수 연구소장, 김영기 수석연구원, 임희수 연구원, 이은혜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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