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모집한 온라인 청년패널(만19세~34세) 775명을 대상으로
'청년기본법의 인지도 및 정책별 중요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세부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 중 일부를 인포그래픽으로 보여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청년정책 수립과 청년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죠.

그렇다면 청년들은 '청년기본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청년기본법에 대해 '들어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67.8%. 하지만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청년은 9.9%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청년기본법의 주요 정책 중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95.4%), 그리고 주거(92.0%) 분야였습니다. 능력개발(89.0%)과 금융생활(85.8%), 복지 지원(78.1%), 창업 지원(70.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향상'을 위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67.6%)이었으며, 주거 비용 지원보다는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60.3%)를 원하고, 능력개발 지원 분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인턴십 등의 실무경험(72.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청년들에게 청년기본법은 그저 어려운 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참여거버넌스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청년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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